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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문서 제출의무의 원칙적 명시: 그동안 사실상 문서제출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문서도 제출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의 이익이나 공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제3자 심문 절차의 효율화: 제3자가 문서를 소지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제3자 심문 절차를 법원의 재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소송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신설: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소송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의 진실 발견과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동시에,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비밀 유출 피해를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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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3인

강준현 김남희 김원이 박상혁

박

정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전용기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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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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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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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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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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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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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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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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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공포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공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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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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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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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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