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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소송서류의 개인정보 가리기: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소송서류 송달 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 추가피해나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가리고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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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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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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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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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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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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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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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