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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 설치: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당 법원의 관할을 정합니다.

2. 해사사건 전속관할: 해사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3. 증거보전 사건 관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인 경우, 해당 사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해사법원은 해사사건에 전문성을 발휘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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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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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