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에 관한 조치가 바뀌게 됩니다.

2.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서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판결서 작성 방식이 변경됩니다.

3.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시,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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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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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