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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자는 소송과 관련된 증명 사실에 대한 문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불이익을 받게 되도록 규정됩니다(안 제344조).

2. 문서제출명령의 실질적인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법원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면제 사유가 있는지 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도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347조 및 제347조의2).

3.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제재를 명확히 합니다(안 제347조의4, 제347조의7, 제349조).

이 법안의 취지는,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편재 문제를 완화하고, 변론주의 한계를 보완하여 당사자가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증거를 제출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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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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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11인

강민정 권칠승 김성환 김정호 남인순 윤영덕 정태호 정필모 진성준

류호정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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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공포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공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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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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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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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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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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