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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현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서가 가해자에게 송달되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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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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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