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대리인의 불출석 시 원고 통지: 기존에는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두 번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알지 못한 채 소가 취하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스스로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원고의 직접 대응 기회 제공: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이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원고가 법원의 통지를 받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원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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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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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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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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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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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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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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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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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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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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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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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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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