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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열람 및 복사 범위 확대:

-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약 30%만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의무:

-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특정 소액사건에 대해서 판결서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3.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의무:

- 기존에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서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소송당사자들이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새 법안에서는 이러한 판결에도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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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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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