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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 사건과 국제 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를 고려하여, 이 법원이 특정 사건들을 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민사 사건과 국제 상사 사건을 전담하게 되며, 증거 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일 경우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법원을 통해 해사 및 국제 상사 관련 사건을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분야의 사건 처리를 전문화하여 법적 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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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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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