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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중 일정 부분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현재의 법적 규정에 변화를 주려는 것입니다.

2.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 난이도 등으로 인해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이 과도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소송을 포함한 소송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을 위한 소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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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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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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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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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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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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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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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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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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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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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