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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대 형태의 복잡한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과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확대 개편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변호사 선임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2. 증거보전의 효과를 강화하고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3. 증거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증거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조서화하는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당사자들 간의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에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 심층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얻기가 더욱 용이해지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증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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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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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응천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응천 등 10인

강준현 김철민 박성준 박홍근 신정훈 오영환 이용우 조승래 한준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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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공포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공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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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