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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감정 결과를 더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감정 결과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감정인의 자격심사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인의 자격을 실제로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법적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감정인의 성실성과 윤리성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현재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원이 감정 결과를 더 신뢰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감정인의 자격 및 윤리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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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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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