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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사민사사건, 항공사건,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해당 법원이 전담하도록 함.

2.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인 경우에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관할하도록 규정함.

3. 법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들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 설립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법적 근거와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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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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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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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