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2-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성폭행 등의 범죄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예: 성명, 주소)가 법적 절차 중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법원이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서류 송달 시 개인정보 노출 방지: 대법원이 정한 특정한 종류의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상대방에게 보낼 때,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설정합니다.

3. 재판 서류 열람 및 복사 시 정보 보호: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그리고 법관이 판결문을 작성하거나 그 판결문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행이나 다른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즉, 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여 소송을 통한 정당한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15인

고민정 김윤덕 김철민

설

훈

송갑석 송기헌 신영대 유정주 윤호중 이장섭 장철민 조오섭 한병도 홍익표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공포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공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2-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