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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 열람 및 복사: 민사사건의 판결서를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2.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 열람과 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는 검색 기능도 갖춰져야 합니다. 판결서에 있는 문자열과 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3. 손해배상 제한: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과 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공개의 확대로 소송을 줄이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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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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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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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