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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 공개 확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미확정인 경우 포함하여 누구나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검색 기능을 갖추어 문자열 또는 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판결문을 가능한 많이 공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판결문에 비실명 처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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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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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탄희 등 19인

고용진 김성주 김용민 박광온 박범계 박주민 송기헌 신현영 양경숙 위성곤 이용빈 이재정 인재근 임호선 전용기 최인호 최혜영 홍익표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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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공포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공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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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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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