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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금전공탁방식으로 인해 많은 재원이 동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강제집행정지신청시 담보 제공 방식을 변경하여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 곤란과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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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한홍 의원

발의자 명단

윤한홍 등 11인

백종헌 서일준 양금희 유경준 유상범 윤창현 이종성 이태규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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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공포

기동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공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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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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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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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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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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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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