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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도입됩니다.

- 해사사건 전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됩니다.

- 해사법원이 해사사건을 독점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3. 선박이 증거보전 대상인 경우, 선박 소재지의 해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추가됩니다.

- 증거보전 관련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해당 선박의 위치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 관련 사건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법적 처리를 위해 해사법원을 도입하여 해사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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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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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탄희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최재형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1인

홍영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3인

이원욱의원 등 25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2인

서일준의원등15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조배숙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2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6인

박대출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