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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지원 강화: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담당자가 퇴소 청소년의 주거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2. 법적 절차 명확화: 현재 법령이 자립 지원의 필요성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주거 지원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필요한 주거 지원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대리 지원 가능: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신해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행정적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주거복지센터에 주거문제 상담 및 지원을 의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퇴소 후에도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강화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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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남근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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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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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접수

이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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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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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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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6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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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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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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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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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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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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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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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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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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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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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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