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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 신설: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2. 위기청소년 지원 규정의 적용 확대: 기존 위기청소년 지원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도 포함되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함.

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가족 지원 조문 신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이 그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 참여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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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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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