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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가 국가와 지자체에게 부여됩니다.

2. 각 시도에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되는 청소년들의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보호대상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안정망이 마련되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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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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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