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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부모에게 제공되는 가족지원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명확히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심리상담을 포함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3. 청소년부모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도와줌.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부모가 직면하는 양육과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가족 구조를 조성하여,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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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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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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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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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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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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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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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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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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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