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양이원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정의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개념을 신규로 추가하여,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인지와 관심을 촉진합니다.

2. 현행법이 제공하는 지원 범위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확장하여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마땅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와 격리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지원책을 강화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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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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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