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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의 절차를 보완하여, 입소하는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입소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청소년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자립지원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의 사후지원 대책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쉼터 입소 및 퇴소 시의 지원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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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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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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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