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정경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보호 및 자립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책임을 부여함.

3. 이주배경 청소년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자 없이 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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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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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