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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가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2. 청소년가장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3. 청소년가장과 그 가족에게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체계적으로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회균등을 위한 노력을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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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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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