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 사업 내용의 명확화를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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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주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조계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전진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선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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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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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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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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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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