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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상담하는 청소년의 개인 정보(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과거의 일반적인 비밀 누설금지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상담 청소년의 정보 유출을 우려해 상담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상담 종사자들이 상담 활동 중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며, 위반시 처벌 규정도 함께 명시하여, 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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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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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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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