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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의 구체화:

- 기존 법령에서는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청소년부모지원시설 추가: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새로운 유형으로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합니다. 이 시설은 청소년 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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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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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