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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진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2. 법안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와 관련 기관 사이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운영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은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3. 또한, 법안은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람력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를 위해 안전점검의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구성원의 복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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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익표 의원

발의자 명단

홍익표 등 8인

기동민 김원이 민형배 박홍근 임종성 임호선 한준호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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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접수

이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접수

조계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1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8인

체계자구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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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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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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