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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시킵니다.

2.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후 청소년에게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자산의 형성 및 관리를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의 정책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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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3인

김두관 김영호 서영교 안규백 유정주 임종성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최종윤

양향자

무소속

윤관석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접수

이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접수

조계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1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8인

체계자구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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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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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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