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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상담서비스의 통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현재 분산되어 있는 상담서비스(전화, 문자, 온라인 등)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한곳에서 모을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2. 상담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공유 강화: 상담을 받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을 높일 수 있음.

3.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지원 기능 강화: 축적된 데이터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더 빨리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보호망을 더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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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1인

김석기 김형동 노용호 박대수 배준영 백종헌 윤상현

이

용

이인선 조은희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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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접수

이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접수

조계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1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8인

체계자구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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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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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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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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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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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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