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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명확한 포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하여, 이들이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태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2. 추가 지원 제공: 위기청소년에 대한 현재의 지원 외에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심리상담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위기청소년의 학업복귀와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학교 프로그램 설치, 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다양한 지원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켜, 그들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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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0인

김문수 김준혁 임호선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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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접수

이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접수

조계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1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8인

체계자구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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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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