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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제32조의3 및 32조의4가 신설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은 청소년이 퇴소한 후에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3. 또한, 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자립 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춘 청소년들에게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부와 사회가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은 청소년들이 퇴소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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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곤 등 11인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상훈 김영식 김태호 김학용 박대수 박대출

이

용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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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접수

이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접수

조계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1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8인

체계자구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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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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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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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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