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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부의 여성청소년에게만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갖도록 합니다.

2. 또한, 법안에서는 현재의 용어인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이 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제한된 범위와 조건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개선하여, 모든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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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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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