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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소 연령 기준 연장: 기존에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면 퇴소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25세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입소 기간 추가 연장 가능: 청소년이 25세가 되어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입소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및 주거적 불안정을 완화합니다.

3.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운영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와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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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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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이성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