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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매년 생리용품 가격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리용품 지원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이 제도의 목적은 생리용품 가격의 변동, 특히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리용품을 여성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최근 물가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화 조달 문제로 인해 생리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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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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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