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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한부모 지원: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법률안은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에게 관련 지원 정책을 마련합니다.

2. 청소년 위기지원 강화: 법안은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 문제가 있는 경우나 학업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법안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습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부모의 교육과 양육을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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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2인

김경만 김승남 김영호 남인순 송재호 안규백 양이원영 이수진 장철민 홍성국

무소속

박완주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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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접수

이주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접수

조계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접수

전진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1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8인

체계자구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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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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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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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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