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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쉼터에 입소를 희망하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의 경우는 예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의 쉼터 입소권한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청소년이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장 72시간까지 쉼터에서 보호할 수 있지만, 이후의 입소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로서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 동의권을 부여하여, 주거 대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보호 장소를 마련하고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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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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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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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이원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주희의원 등 16인

전진숙의원 등 13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정청래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