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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원할 경우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입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한 경우, 쉼터는 청소년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쉼터의 위치나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쉼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두려움 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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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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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23인

정점식의원 등 17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임미애의원 등 2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주희의원 등 14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정경희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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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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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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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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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3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달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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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한규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