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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부의 출생신고 권한 부여: 기존 법률에서는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생부가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친생추정 법리와의 조화: 출생자가 제3자에 의해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다는 증명이 있거나, 모의 소재불명으로 모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충돌을 방지합니다.

3. 출생신고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의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포괄적인 출생신고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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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8인

김남근 김문수 박지원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해식 정준호 조계원 한정애

허

영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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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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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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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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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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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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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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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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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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