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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무제한으로 열람ㆍ교부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본인 및 직계혈족과 관련된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ㆍ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한 경우 열람ㆍ교부기관의 장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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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17인

김민기 김승원 맹성규

박

정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이원영 이상헌 전혜숙 정일영 정청래 주철현 최혜영

류호정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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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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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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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4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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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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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등12인

이성만의원등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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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8인

남인순의원 등 2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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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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