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홀로 출산의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출생신고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출생신고의 지연이나 미등록을 방지합니다.

2.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을 통보하고, 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증명서를 송부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예방합니다.

3. 혼인 외의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모(母)에게만 한정되었던 신고의무를 바꾸어 생부(生父)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더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등록의 위험을 줄이며, 아동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6-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4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6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등12인

이성만의원등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송기헌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2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이은주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