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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확장: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국민'에서 '외국인'까지 확장하여, 외국인의 가족관계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포함시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 출생신고 특례 규정: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부모의 본국 대사관이 없거나 체류자격 문제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보편적 권리 보호 강화: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범죄나 가정폭력에 취약하고 필수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법안은 외국인의 기본적 권리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아동들의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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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14인

김성환

김

윤

김한규 문대림 박해철 이연희 이재강 임미애 임호선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윤종오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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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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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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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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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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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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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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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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