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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신고 시 혼인 중 출생과 혼인 외 출생을 구별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모든 출생아에 대해 동등하게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혼인 외 출생아의 출생 신고 의무가 생모에게만 부여되는 것을 폐지하고, 생부도 출생 신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대합니다.

3. 혼외출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출생 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법률의 내용을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혼, 동거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혼인 외 출생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 신고가 일관되고 공평하게 처리되도록 하여 혼외 출생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모와 아동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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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종윤 등 9인

김영진 박용진 어기구 위성곤 윤준병 이인영 조승래 한준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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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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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2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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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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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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