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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주로 어머니만 할 수 있으며, 아버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경우, 법적으로 앞서 그 혼인으로 인한 친생추정 때문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은 혼인 외 출생 아이의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3. 이에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약이 헌법에 맞지 않으며, 혼인 외 출생 아이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버지임이 확인된 경우, 아버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혼인 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그들이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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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재섭 등 10인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서범수 서천호 엄태영 조경태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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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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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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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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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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