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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 및 출생확인 절차 간편화를 위해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또는 출생확인이 진행 중인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미혼부의 자녀에게도 출생신고 및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모의 인적요건 엄격한 해석을 완화합니다.

3. 해당 법률 개정안은 "사랑이법"의 시행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혼부 자녀들의 권리 보장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미혼모나 혼인 외 자녀들이 출생신고를 포함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엄격한 모의 인적요건 해석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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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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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혜영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4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최보윤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6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이재강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등12인

이성만의원등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등11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송기헌의원 등 19인

남인순의원 등 22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등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이은주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