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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증명서 발급 체계 정비·확대: 가족관계등록관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법원부이사관~법원주사보로 명확히 하고, 이들도 시·읍·면의 장과 같이 무인증명서발급기 발급사무의 처리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인 발급의 접근성을 넓히고,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신고사건 신분증명 수단에 모바일 면허증 추가: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서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시가 가능해집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적 신분확인 수단을 공식 인정해 민원 편의를 높입니다.

3. 국적취득 통보 시점 명확화: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실제로 취득한 때에만 국적취득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합니다. 국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통보 시점과 국적 취득시점의 일치를 확보합니다.

4. 제적 전산호적부의 온라인·무인 열람·발급 범위 설정: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대해 인터넷 열람·발급 및 무인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되, 대상자를 본인에 한정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동일하게 신청인 범위를 제한해 개인정보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국민·재외국민의 증명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신분확인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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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발의자 명단

박균택 등 14인

권칠승 김기표 김주영 박균택 박상혁

박

정

박지원 박해철 박홍배 양부남 위성곤 이건태 황명선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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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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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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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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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2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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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등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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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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