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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출생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이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출생신고서에서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부모의 신고로 처리하는 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의 신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중 출생자 여부는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도 모의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출생신고서 작성 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 짓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효율성과 실용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관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대 사회에 적합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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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기동민 김철민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송옥주 위성곤 유동수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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