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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족관계 등록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등의 신분증명이 가능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명서의 사용을 명확히 법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법안에서는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디지털 신분증명 기술을 미리 반영하고 가족관계 등록에 편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신분증명서 제출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분증명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며,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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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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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11인

강기윤 구자근 김승수 김예지 서범수 서일준 송언석 윤영석 이종성 이헌승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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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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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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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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